문서보기 - 조심 2022서7790, 2023. 12. 6.
문서번호 조심 2022서7790, 2023. 12. 6.
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차료를 지연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