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450,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450, 2023. 12. 22.

쟁점주택은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일시적 임대사업등록 말소로 부당하게 종부세가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