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213, 202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3중9213, 2023. 12. 18.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