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790, 202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3부9790, 2023. 12. 1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상속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