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8930, 202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3인8930, 2023. 12. 12.
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