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739, 2023. 11.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인9739, 2023. 11. 22. [소액]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603㎡를 농지가 아닌 것(주택 부수토지로 사용)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