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123, 2023. 9. 19.

문서번호 조심 2022서8123, 2023. 9. 19.

쟁점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