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064, 2023.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3서9064, 2023. 12. 13.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 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및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