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360, 2023.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360, 2023. 12. 21.
쟁점주식 소각이익이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