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493, 2023.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중9493, 2023. 11. 23.
조정대상지역 내 조정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고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