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453,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3인7453, 2023. 10. 24.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