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8044, 202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2전8044, 2023. 12. 12.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