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인3095, 202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3인3095, 2023. 10. 2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