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805, 202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6805, 2023. 12. 12.
청구인이 과세기준일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및거주요건을 충족하지못한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특례를 부인한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