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327, 2023. 11. 20.

문서번호 조심 2023서7327, 2023. 11. 20.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한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