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7215, 2023. 11.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전7215, 2023. 11. 20. [소액]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5.12.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전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