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860, 2004. 12. 9.
문서번호 국심 2004서3860, 2004. 12. 9.
이전등기비용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