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8215, 2023.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인8215, 2023. 11. 23.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