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구9884, 2023.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3구9884, 2023. 11. 21.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