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공급시기가 2018.10.30.인 쟁점건물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인7861, 2023.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인7861, 2023. 11. 23.

공급시기가 2018.10.30.인 쟁점건물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