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8069, 2023.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3구8069, 2023. 11. 30.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지배주주 변경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소득처분(상여)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