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8274, 2023.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3광8274, 2023. 11. 21.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