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963, 2023. 11.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부9963, 2023. 11. 21. [소액]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 판결 확정일이 아닌 사용승인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