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7543, 2023. 11. 15.
문서번호 조심 2023전7543, 2023. 11. 15.
쟁점토지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부정행위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