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7297, 2023.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3전7297, 2023. 11. 30.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가지급금과 출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