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620, 2023.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3서7620, 2023. 11. 30.
쟁점거래에 대해 법인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