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298, 2023.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7298, 2023. 11. 23.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