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646, 2023.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인9646, 2023. 11. 23.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수용되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수용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