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888, 2023. 11. 14.

문서번호 조심 2023서7888, 2023. 11. 14.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제35조제1항 소정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