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미등록임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서7289, 2023. 11. 16.

문서번호 조심 2023서7289, 2023. 11. 16.

쟁점미등록임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