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부5171, 2023. 11. 2.

문서번호 조심 2021부5171, 2023. 11. 2.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각하

결정일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