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563, 2023. 11. 16.
문서번호 조심 2023인9563, 2023. 11. 16.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
취소
결정일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