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510, 2023. 12. 5.
문서번호 조심 2023인7510, 2023. 12. 5.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