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069, 2023. 11. 8.
문서번호 조심 2023인9069, 2023. 11. 8.
쟁점주택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