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838, 2005. 1. 28.
문서번호 국심 2004서3838, 2005. 1. 28.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