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7159, 2023.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3전7159, 2023. 11. 28.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