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397, 2023.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1지2397, 2023. 10. 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 되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재조사
결정일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