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695, 202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1서6695, 2023. 10. 23.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