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488, 2023. 10.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3488, 2023. 10. 24. [소액]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취득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