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703, 2023.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3부9703, 2023. 10. 30.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소정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