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255, 2023.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3전9255, 2023. 10. 19.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