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887, 2023.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3중7887, 2023. 10. 19.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