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107, 2023.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3서3107, 2023. 10. 17.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