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491, 2023. 10. 11.

문서번호 조심 2023부7491, 2023. 10. 1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