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8000, 2023. 10. 10.

문서번호 조심 2023인8000, 2023. 10. 10.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