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7273, 2023. 10. 10.

문서번호 조심 2023광7273, 2023. 10. 10.

무상임대 상가의 임대료 시가는 비교상가의 임대료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