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272, 2023.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3중8272, 2023. 10. 26.
쟁점건물의 1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