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110, 202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3인7110, 2023. 10. 23.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56개 자회사들에게 각 1세대씩 양도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