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493, 202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3493, 2023. 10. 23.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