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서7863, 2023. 11. 27.

문서번호 조심 2022서7863, 2023. 11. 2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27.